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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율 정체, 소득분배 개선효과 증가
5484 2007-05-03 1565

빈곤율 정체, 소득분배 개선효과 증가

참여정부 이후 빈곤과 소득분배가 악화되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율과 지니계수 및 소득5분위배율 등을 분석하면, 참여정부 이후 빈곤은 둔화되고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점차 개선되었다.

- OECD국가의 기준(가처분소득)에 따라 절대적빈곤율, 상대적빈곤율을 살펴보면 참여정부 들어 증가속도가 둔화.정체되며, 도시근로자가구의 경우 `05년에서 `06년의 빈곤율은 소폭 하락하였음. 도시근로자가구기준으로는 절대빈곤율이 5~6%대인 반면, 전국가구는 11% 수준이어서 자영업자와 무직자를 포함한 전국가구의 절대빈곤율이 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 소득분배추이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배율은 전국가구의 경우는 다소 악화되고 있으나, 도시근로자가구의 경우는 `05년 이후 개선되었음. 총소득 기준 전국가구의 지니계수는 다소 악화되었으나 OECD가 사용하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지니계수의 악화정도는 크지 않고, 도시근로자가구의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모두 `04년까지는 높아졌다가 `05년 이후에는 같거나 낮아졌음.

- 총소득 기준 전국가구의 소득5분위배율은 다소 악화되었으나 OECD가 사용하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5분위배율의 악화속도는 훨씬 낮고,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5분위배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시장소득은 `05년 이후, 가처분소득은 `04년 이후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정부의 재정정책효과가 반영된 소득분배개선효과는 참여정부 들어 꾸준히 향상되고 있음.

- 참여정부는 기초생활보장, 복지서비스 내실화 등 사회지출을 크게 늘려 통합재정 기준으로 `04년에 경제지출을 초과, `06년에는 `복지지출 및 삶의 질 분야`가 정부전체예산의 가장 큰 부분이 되었음.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OECD 기준)`은 GDP 신계열 기준으로 `05년 58.9조로 7.3%수준(잠정치)임. 비전2030에 따라 `05년 현재 7.3%인 공공사회지출을 `20년에는 15%수준, `30년에는 OECD 평균수준인 20%수준으로 늘려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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