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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보고]사회보험 적용징수 일원화 방안(05.11.29)
2633 2005-12-02 3780

                                      사회보험 적용 징수 일원화 방안 (요약)

1. 문제의 제기

4대 사회보험은 각기 상이한 적용 징수체계로 인해 그동안 사업주들 많은 불만과 공단 보험행정의 낮은 효율성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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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용의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 제고, 영세사업장의 보험가입 촉진, 향후 인력소요(`08년 연금급여의 본격 지급, 노인요양보장제 실시) 등을 위해서는 적용 징수체계의 개편이 불가피

본 과제는 많은 예산의 수반없이 사회보험의 발전과 대국민(사업주) 편의를 크게 증진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혁신과제임 

2. 그간의 추진경과


`98.11월 사회보장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설치한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의 대정부 건의 이후 4대 보험 정보연계사업, 고용 산재보험의 통합징수 등 일부 분야에서 성과 

- 그러나 부처간 이견, 공단 노조의 반대와 사회보험의 미성숙 등 한계로 인해 부과기준 일원화 등 핵심내용에 접근 못함

‘05년초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는 본 과제를 재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연구TF 활동을 거쳐 ’05.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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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9-10월 관계부처 공단 실무회의(6회), 11. 1일 관계부처 공단 1급회의, 11.24일 차관회의, 11.29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

3. 적용 징수체계 일원화의 기본방향


○ 4대 보험에 공통되는 “직장가입자”에 한해 통일
○ 사업주의 행정부담 경감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H/W의 조정보다는 S/W의 통일에 우선 역점 
* S/W 일원화가 정착된 이후 징수조직의 재편을 자연스럽게 논의

 
첨부파일1
051129사회보험효율화_Final국무회의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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