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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4.27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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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9회 국정과제 회의 관련 보고서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공급체계 개선및 사회통합 방안을 중심으로- 입니다. ≪ 추진 배경 ≫ □ 참여정부 2년 동안 서민 주거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투기수요 억제와 보유세 개편 등 집값 안정에 주력하면서 ○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 로드맵(’03.5.28)에 따라 장기임대주택 150만호 건설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 도심내에서 기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04년 시범사업 503호 실시)하는 사업에 착수하고 ○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중형평형까지 택지·자금·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왔음. □ 이 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지역별 수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거나 계층간 분리현상이 대두되고, ○ 민간임대주택 또한 수익성 위주로 단기임대에 치중하여 부도로 인한 입주민 피해 등 부작용이 제기되었음. ⇒ 임대주택 공급이 서민 생활안정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급체계 효율화와 운영 시스템 개편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개편·시행하고자 함. * 근본적인 임대주택정책 개편 지시(’05.2.25 취임 2주년 연설) 목 차 Ⅰ. 우리의 주거여건과 임대주택 공급효과............. 1 Ⅱ. 임대주택 공급·관리현황...................................... 5 Ⅲ.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12 Ⅳ. 참여정부 2년간의 추진성과와 평가.................. 21 Ⅴ. 남아있는 문제들 ..................................................... 24 Ⅵ. 공공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 35 Ⅶ. 민간임대주택정책 개편방향 ................................ 49 Ⅷ.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53
 
첨부파일1
제59회국정과제유인(임대주택정책개편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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