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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9회 국정과제 회의 관련 보고서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공급체계 개선및 사회통합 방안을 중심으로- 입니다.
≪ 추진 배경 ≫
□ 참여정부 2년 동안 서민 주거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투기수요 억제와 보유세 개편 등 집값 안정에 주력하면서
○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 로드맵(’03.5.28)에
따라 장기임대주택 150만호 건설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 도심내에서 기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04년
시범사업 503호 실시)하는 사업에 착수하고
○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중형평형까지
택지·자금·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왔음.
□ 이 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지역별 수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거나 계층간 분리현상이 대두되고,
○ 민간임대주택 또한 수익성 위주로 단기임대에 치중하여
부도로 인한 입주민 피해 등 부작용이 제기되었음.
⇒ 임대주택 공급이 서민 생활안정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급체계 효율화와 운영 시스템 개편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개편·시행하고자 함.
* 근본적인 임대주택정책 개편 지시(’05.2.25 취임 2주년 연설)
목 차
Ⅰ. 우리의 주거여건과 임대주택 공급효과............. 1
Ⅱ. 임대주택 공급·관리현황...................................... 5
Ⅲ.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12
Ⅳ. 참여정부 2년간의 추진성과와 평가.................. 21
Ⅴ. 남아있는 문제들 ..................................................... 24
Ⅵ. 공공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 35
Ⅶ. 민간임대주택정책 개편방향 ................................ 49
Ⅷ.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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