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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저출산 등 최근 복지환경의 큰 변화와 국민들의 복지수요 증가 그리고 서민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생계형 사건·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 위기가정 조기발견체계 구축과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등을 위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이 과제로 대두
○ 또한 지방분권화로 인해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역량 강화도 과제
□ 금번 보고에서는,
○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 시군구·읍면동의 복지기능 조정 후 적정 인력을 충원하여 시군구의 복지기획 능력과 읍면동의 현장성을 강화하며
○ 지자체에 대한 복지부문 평가 내실화 등을 중심으로 전달체계 개편의 기본 방향과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준비 경과 >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주관의 작업팀 구성('04.10월말)
○ 차별시정위와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7개 시군구를 직접 방문하여 복지업무담당자 및 민간기관 대표자 간담회 진행 : '04.11.1~19
○ 전국 사회복지직 공무원 간담회 진행(차별시정위 주관) : '04. 12월까지 서울·인천권, 대전·충청권, 광주·호남권에서 350여명 참여
○ 관계부처 국장회의('05. 1. 18), 1급회의(1.21), 차관회의(2.21)
○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05.2.22)에서 확정
[목차]
Ⅰ.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의의 1
Ⅱ.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5
Ⅲ.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방향 24
Ⅳ. 세부 개선방안 27
1. 위기가정 발견 시스템 구축 및 긴급보호체계 개선 27
2. 시군구·읍면동의 기능재조정과 담당인력 확충 34
3. 지역사회 민관협력의 강화 39
4. 교육훈련 및 성과평가를 통한 복지서비스 질 제고...42
V. 향후 과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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