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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의욕 막는 제도 허점 해소해야”
1142 2005-02-03 4189
노무현 대통령은 2일 “노동을 통해 정상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며 따라서 “자활사업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 사업”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마포자활후견기관을 방문해 자활사업 참여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빈곤층에) 그냥 돈만 준다고, 그 사람들의 생활이 안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 속에서 일하는 보람을 찾고 뭔가 새로운 희망도 보여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해진다”고 덧붙였다. ▲ 노무현 대통령은 마포자활후견기관에 마련된 도시락사업장에 방문해 반찬을 시식한후 관련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노 대통령은 또 “근로의 의욕과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며 있는 일자리라 하더라도 이를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전부 훈련시켜 시장으로 진입해야 한다는 것을 미처 다 몰랐다”고 말하고 “이 사업이 확산되고 성공할 수 있는 요체가 무엇인지, 예산의 문제인지 아니면 사회적, 조직적 역량의 문제인지를 찾아내 이를 해결해나가는데 집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자활사업을 열심히 해서 수입이 높아지면 의료보호 등 기초생활의 혜택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여기(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이탈하지 않으려고 수입을 늘리지 않는 제도의 허점이 있다”며 “근로활동을 망설이게 하는 이런 요소들을 정확히 찾아내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기초생활보장보호제도라든지 복지제도가 설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수리를 많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소위 차상위계층으로의 탈출과 충돌되는 그 지점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청와대 정책실에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이 문제에) 파고들고 보건복지부와 함께 해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한 참석자가 임대 아파트를 늘려달라고 건의하자 “임대 아파트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 안에 주택들을 사서 그것을 임대하는 사업을 좀 더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며 “땅값만 주면 주택까지 살 수 있는 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주택을 사서 리모델링한다든지, 깨끗하게 수리해 임대하고, 그것이 많이 모여 나중에 단지로 집단화하면 재개발까지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새롭게 짜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이 건의한 사회복지전문인력 확충문제와 관련해서도 노 대통령은 “어제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올린 보고서를 밤늦게까지 읽었다”며 “실태보고를 확실히 하고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설 지내고 토론을 해 가닥을 잡아가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마포자활후견기관에 마련된 집수리사업장, 도시락사업장, 수공예사업장 등 자활사업프로그램을 둘러봤다. 이날 노 대통령의 방문에는 권양숙 여사가 함께 했으며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이원덕 사회정책수석이 수행했다. ■ 마포자활후견기관 방문간담회 내용 ○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 대통령을 모시고 일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 자활사업은 2001년부터 본격화됐는데, 올해쯤에는 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 오늘 대통령 방문이 한 계기가 될 것이다. ▶ 차상위계층 의료지원 확충 문제 ○ 윤건희씨(44세·복지간병사업 참여) : 제가 2001년부터 간병일을 시작했다.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하나 싶었다. 저도 좀 건강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 일을 하면서 저보다 못한 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 아픈 분들을 도와드리면서 오히려 제가 도움을 받은 것 같다. 더 열심히 다른 분들에게 사랑을 주고 저도 받고 있다. 앞으로 수입이 높아지면 저 같은 경우는 차상위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늘 약을 달고 살고 있는 실정인데, 차상위로 됐을 경우 병원비 등이 걱정이 된다. ○ 노 대통령 : 지금 그러니까 기초생활대상자인데, 열심히 일하면 수입이 올라가니까 차상위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 윤건희씨 : 그렇다. ○ 노 대통령 : 그러면 의료보호를 못 받으니까 오히려 불편해진다는 말씀이죠. ○ 윤건희씨 : 그렇다. ○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장) : 제도의 함정이다. 빈곤의 함정이라고 해서 책에 나오는 이론인데,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일을 안 하는 것이 득이 되도록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한다. 빈곤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 노력을 오히려 막는 역효과가 있다. 설계를 새로 해야 한다. ○ 윤건희씨 : 여자인 제가 생계를 전담해온지 10년이 다 됐다. 건강상태가 안 좋다보니 항상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어 힘들다. 간병인도 직업인데, 퇴직금이 없어 앞으로 희망이 없다. 오늘 먹다 내일 죽는 삶처럼 그렇다. 지금은 임대아파트로 이사와 안식처를 좀 찾았다. 늘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여기(마포자활후견기관)에서 선생님들을 잘 만나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았다. 여기로 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 노 대통령 : 자활사업을 열심히 해서 수입이 높아지면 기초생활보호혜택을 못 받게 되고, 의료보호를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자활사업이 모순에 걸려버리는, 말하자면 이탈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수입을 늘리지 않는 그런 문제는 제도의 허점이다. ○ 김근태 장관 : 그래서 부분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12살 미만의 차상위계층 아동들에 대해서도 의료급여를 계속한다. ○ 노 대통령 : 차상위계층이 되면서 의료보호가 상실되는 부분, 우려되는 그 부분만큼을 채워주려면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 이탈하지 않으려는 이런 현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데…. ○ 김근태 장관 : 윤건희씨 경우에는 기초수급자가 끝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다. 희귀 난치병을 가지고 있는 차상위계층에게는 의료급여를 계속하고 있다. ○ 노 대통령 : 실제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위와 같은 모순이 생기는 부분은 다시 조사해 올 해 해소하도록 하자. 이 사업(자활사업)이 거기에 가서 막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 막히지 않을 때까지 1차로 열고, 그 다음에 또 열어나가자. 기본적으로 자활사업이라든지 열심히 근로에 참여함으로써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 이탈하게 됐을 때 의료보호를 상실하게 돼 근로활동을 망설이게 하는 그런 요소들은 정확히 찾아내 해소하도록 하자. ○ 김근태 장관 : 알겠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다. ○ 노 대통령 : 이를 해소하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반적인 보호의 확대 부분은 그 다음 사업으로 시행해가도록 해야 한다. 적어도 이 사업의 끝머리에 걸려있는 부분은 해결하도록 하자. ○ 이정위 위원장 : 소득 이런 것은 일을 덜 하려 한다든가 하는 부작용이 있지만 의료는 부작용이 없다. ○ 노 대통령 : 올해 예산편성할 때 최소한 자활사업 참여에 지장이 생기는 부분, 충돌되는 부분은 해소해버리도록 하자. ○ 이정우 위원장 : 청와대에서 국정과제회의를 준비 중에 있다. 급한 것은 먼저 하고 큰 틀을 바꾸는 것은 8월 중으로 하겠다. ▶ 매입임대주택 사업 확대 문제 ○ 차원석씨(44세·집수리사업 참여) : 2002년부터 집수리 사업에 참여해 장판 시공을 전담하고 있고, 집수리사업단의 대표자로 일하고 있다. 제가 몸이 좀 불편해 남한테 받기만 하고 의지만 하다가 집수리사업단에 와서 부족하나마 배운 기술로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니 일 할 수 있다는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 그리고 작년에 사업단에 참여한 분과 결혼을 했다. (일동 웃음, 박수) 제 바람 한 가지는 여기서 나온 생계비로 월세 내고, 공과금 내다보면 생활이 조금 어렵다. 그래서 임대 아파트를 신청했는데, 대기자가 많아 기다리고 있다.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다. ○ 노 대통령 : 이 위원장, 가서 이것을 꼭 챙기자. 임대 아파트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 안에 주택들을 사서 그것을 임대하는 사업, 좀 더 본격적으로 확대하도록 하자. 물론 시범사업을 해보고 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잘 운영하면 결국 지금은 금리가 낮기 때문에 금리 수준에서 주택공사가 갖고 있는 신용을 잘 활용해 확보하면 금리수준에서 임대료 운영도 가능하다. 정부에서 조금만 보조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주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하자. 이 부분은 주택공사에 따로 계획을 세워달라고 해서 비공식통로라도 괜찮으니까 보고를 받아보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고 하면 건교부 정책으로 채택도 하고, 주택공사의 새로운 사업방향으로 해서 임대주택부분은 확실하게…. 한다, 한다 정책 이름만 쭉 늘어놓는 것 말고 1년 지나고 나면 확실하게 달라져 있도록 결과를 챙기도록 하자. 빨리 아파트도 좋고 아니면 다세대 주택 같은 것을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넓혀나가겠다. ○ 이정우 위원장 : 대통령이 이 문제에 워낙 관심이 많아 지난 가을에 강서구 매입 임대주택을 직접 방문해 격려했다. ○ 노 대통령 : 일자리 옆에 주거가 있어야 의미가 있다. 변두리 도시에 임대주택 지어놓아도 일자리를 찾아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지금 도시 안에는 땅값만 주면 살 수 있는 주택이 많이 있다. 부동산을 아무리 통제하더라도 땅값이 내리지는 않는다. 땅값이 내리지 않으면 땅값만 주면 주택까지 살 수 있는 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주택들을 사서 리모델링 한다든지, 깨끗하게 수리해 임대하고, 그것이 많이 모이면 나중에 단지로 집단화하면 재개발까지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계획을 새롭게 짜야죠. 주택공사에서 작년에 그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니까 서울시에서 그 사업을 하다가 덮으려고 하다가 다시 한다고 들었다. ○ 이정우 위원장 : 서울시는 임대료가 비쌌다. 월 10만원 수준이었는데, 정부에서 하는 것은 5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굉장히 성공한 것이다. ○ 노 대통령 : 어떻든 내 임기 중에, 올해 내년 안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 차원석씨 : 감사하다. ○ 이정우 위원장 : 노 대통령이 방문한 강서구의 매입임대주택도 연립주택이었는데, 노 대통령이 방문하니까 바로 옆집도 연립주택인데 그 주민들이 우리집도 사달라고 부탁을 하더라. ▶ 국민연금 관련 ○ 유향미씨(36세·장애아동 통합교육보조원 사업 참여) : 2003년 교육을 받고 그 해 6월부터 홍제동 고운초등학교에 파견돼 1년 반 동안 일 하다가 작년 9월에 교육청 소속으로 나간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수급자에서 탈락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축복이랄까 임대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됐다. 그러나 교육청 소속으로 되면서 임금만 약간 올랐을 뿐이지 방학 때는 무급이다. 급여가 있다가 방학동안 없으니 생활이 곤란해진다. 또 한 가지는 취직에 돼 수급자에서 탈락하니까 국민연금을 내야 된다고 연락이 오더라. 그래서 생활비가 부족한 편이다. ○ 노 대통령 : 기초생활대상자일 때는 국민연금을 안 내다가 이제 연금을 내야 하니까 당장 봐서는 수입이 준다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보면 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주 유리한 저축인데, 당장은 생활이 어렵다는 것이죠? 의료보호는 어떻죠? ○ 유향미씨 : 지금은 재계약이 안 된 상태라 지역 의료보험으로 돈이 나가고 있다. ○ 이정우 위원장 :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이라고 해서 기초생활이 보장되면 다 지급받고, 여기에서 탈출하면…. ○ 노 대통령 : 기초생활보장 위에 여러 가지 계단식 보호를 쌓아가야 한다. 차등적인 보호제도들을 만들어서 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보호제도라든지 복지제도를 설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수리를 많이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의료라든지, 연금이라든지 하는 기본적인 것이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 되고 그리고 일자리 있고 하면 소외계층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다. ▶ 사회복지전문인력 확충문제 ○ 박홍섭 마포구청장 : 관내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900가구다. 수급자로는 4750명이다. 동마다 사회복지사가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를 듣고 수급권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한데, 통계나 일상적인 업무에 매달리고, 수급권 혜택을 달라고 신청한 사람이 오케인가 아닌가, 그런 것을 따지다보니까 뭔가 잘못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려운 입장에서는 저 사람 찾아가면 내가 편안히 얘기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관계가 돼야 한다. 사회복지사를 좀 늘려야 한다. 작년에 행정 서포트제도라고 청년 실업구제 차원에서 했는데, 그것보다는 사회복지사를 정규직화 하는 것이 유효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노 대통령 : 이 문제와 관련해 어제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조사해 올린 보고서를 밤늦게까지 읽었다. 보고서가 원체 잘 돼 있다. 현장의 상황을 생생하게 구청장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상세하게 조사한 아주 우수한 보고서라서 ‘이 보고서는 새로 다듬어서 국민들한테 보고를 하자’, ‘적어도 정책전문가들한테라도 보고하자’, ‘대통령만 보고받고 혼자 알고 결정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느냐’, ‘적어도 그런 것은 국민들이 함께 상황을 알고 정책 결정하는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 ‘공유하자’고 했다. 그 부분은 실태보고를 확실히 하고,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설 지내고 토론을 한번 하려고 한다. 아직 토론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안에서도 의견들이 좀 다르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어느 쪽으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 조금 이견이 있다. 토론을 통해 기본적으로 가닥을 잡아서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가려고 한다. ▶ 노 대통령 맺음말 오늘 이 사업(자활사업)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그냥 돈만 준다고 그 사람들의 삶이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 속에서, 근로 속에서 일하는 보람도 찾고, 뭔가 새로운 희망도 보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노동 속에서 사람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서 정상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다. 일자리는 그냥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사람들마다 근로의 의욕과 능력의 수준이 다 다르다. 옛날에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을 보고, '공공근로를 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사람이 오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 그 얘기를 듣고 다른 반론이 없어서 나에게는 숙제였다. 그리고 다른 의문은 ‘왜 우리나라에도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많은데,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공장에 와야 할까’, 이것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우리는 안 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 자활사업 하는 것을 보면서 ‘아 근로의 의욕과 능력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다 제공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구나’, ‘있는 일자리 하고 바로 연결시키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 그저 미스 매치라고 했는데, 단순히 수요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전부 훈련과정을 거쳐서 시장으로 진입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미처 다 몰랐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올해에는 장관하고 같이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은 예산이 문제인가, 아니면 이것을 꾸려갈 수 있는 사회적, 조직적 역량이 문제인가, 머리 속에 얼른 떠오르지 않는다. 예산을 퍼붓는다고 바로 이것이 뻥튀기되듯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뭐가 본질적인 문제인지 구청장님과 교수님(김미혜 마포자활후견기관장)이 풀어줬으면 좋겠다. 말하자면 2001년 2만명 수준에서 지금은 6만명 수준까지 왔다. 욕심 같아서는 이제 한꺼번에 해결해버리고 싶은데, 우리 보육도 해보면 돈만 많이 퍼붓는다고 금방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농사지을 때 비료만 그냥 한 포대 갖다가 뿌려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듯이 이것도 그런 것이 있지 않겠나. (김미혜 단장이 ‘자활사업단마다 2, 3년씩 걸린다’고 답변) 이 사업의 요체가 뭔지를 찾아내자. 사업이 확산되고 성공할 수 있는 요체가 뭐냐를 찾아내고, 그 과정에서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로에 대한 대가라든지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의욕을 불어넣을 수 있을 만한 수준이 얼마인가 하는 것도 찾아내자. 그러니 '기초생활보장 받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 곤란하지 않나. 그러니 '기초생활 주는 것이나 받지, 가서 골머리 썩히고 할 것 뭐 있냐', 일 하다가도 신경질 나고 하는 그런 것을 질적으로 어느 수준으로 내실을 다져갈 것인가, 이런 것을 따로 우리 정책실에서 테스크포스 하나 만들어서 파고들고 보건복지부와 함께 해서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이것을 충실하게 하는 것과 당장 부닥쳐 있는 의료보호라든지 소위 차상위계층의 탈출과 충돌되는 그 지점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렇게 한번 해나가자. ○ 이정우 위원장 : 세계적으로 다른 선진국에서도 ‘웰 페어’에서 ‘워크 페어’라고 과거에 돈 갈라주는 방식에서 일하는 방식으로, 자활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추세다. 이는 시간이 걸리고 인프라가 중요하다. 잘 설계할 필요가 있다. ○ 노 대통령 : 복지사를 좀 확충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런 일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검토해 달라. 복지사들에 대한 재교육도 필요하다. 사실 시장은 시장대로 맡겨놓고 시장으로 포섭할 수 없는 시장바깥의 현장들은 정부가 일일이 설계해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고맙습니다.(참석자들과 일일히 악수). 희망이 있게 준비해 보겠다. ▶ 기타 건의사항 ○ 김분식씨(59세·도시락사업에 참여 자활에 성공) : 2000년에 자활사업에 참여해 교육을 받고 창업을 했다.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많이 뛰는 등 열심히 하고 있다. 그전에는 고맙다는 쪽지도 받고 했는데, 요즘은 부실 도시락 파문으로 가장 힘들다. 방학기간 동안은 210개를 하는데, 방학 지나면 100개로 줄어든다. 사장이라고 하지만 70만원선에서 생활하다보니 결국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들을 대학에 못 보냈다. 열심히 나름대로 해도 생계유지가 안 되니까 어렵다. 많이 지원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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