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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사회동향(제144호, 07.05.22)입니다.
5605       2007-05-22 1115

[주간흐름]
20일 청와대와 국정홍보처의 `브리핑실 통·폐합` 방침에 대한 논란이 단연 돋보이는 가운데, 15일 정부의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기본 대책` 확정, 16일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 발표, 17일 정부의 `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완화 종합대책` 발표, 노동부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확정, 남북열차 시험운행 등이 있었음.

[주간이슈] 임시직 상용직의 절반수준 "뚝"…소득 양극화 심화

온천치료에 건보적용·전문의제도 추진…행자부, 이달중 부처 협의 / 아토피·천식 예방 정부가 나선다
신생아 200명당 1명은 기형아 / 노인 의료 서비스업 초고속 성장
일본, 노인이 노인 돌본다 / 병역면제 대상5급도 사회복무요원 선발 검토
産銀 사회책임펀드 조성 / 월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 10% 넘어
소득 상·하위층 지출 비교해 보니 / 한국 GDP 세계 12위… 브라질에도 다소 밀려

새일자리 8개월째 30만개 밑돌아 / 정년 늘리면 1인당 月30만원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지원연령 `65세→60세`로 / 아동ㆍ육아 사업만 11개…사회적 일자리 `중구난방`
자영업은 지금 구조조정 중 / `그냥 쉬는` 노동력 급증
`메뚜기 직장인` 늘었다 / `은퇴 스트레스` 시달리는 도시 남성
1분기 근로자 월평균 임금 5.6%늘어 262만원 / 업종-직급별 평균연봉 한눈에
"일반노조원은 불법파업 손해배상 책임 없다" 판결 / 법원 "근로자 판단여부, 실질내용 근거해야"
"직장내 성희롱도 산재" / 日직장인 `과로사`서 `과로 자살`로…지난해 66명 사상 최고
미 대졸자, 첫 직장은 공공기관 선호 / 佛 근로자들 불평·불만 세계1위
日 규제개혁회의,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축소 주장 보고서 펴내

수출입기업 탈세 전면 조사 / 지방재정 틀 새로 짠다
휘발유는 `세금 덩어리` / 이자제한법 상한선 30%로
은행대출 못받는 700만명 빚내 빚갚는 `고리채 수렁` / 개인파산 신청 2.5배 늘었다…서민 생활고 심화
대형은행 `서민금융 의무화` 법안 발의 / 사금융 이용자 총부채 평균 3400만원
금융기관 신용조회고객 동의 의무화 / 감정싸움 번진 근로소득세 과표논쟁
美소비자 카드빚에 허리휜다 / 도농 학력차 `하늘과 땅`…학생 66% 급감
고교 학력격차 최고 4배…허울뿐인 평준화정책 / "강남엄마"들 국공립 유치원 기피
어린이 영어학원, 부대비용 `덤터기` 부모들 허리 휜다 / "청소년 직업교육 빠를수록 효과적"
`학교교육 행복지수` 상급교 갈수록 낮아진다 / 케냐, 고등학교 수업료 전격폐지
서울시 2020년까지 온실가스 25% 감축 / 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 설립 추진
쌍용건설 매각 본격화‥최고응찰가로 우리사주에 우선매수기회 / 국내 SW 불법복제 피해 4억4천만 달러
10대그룹순이익 14% 감소조 / 금융권 자산 71% 은행만 `뚱뚱`
기업 물류비 부담 일본의 2배 / 獨 대표기업 국적포기 골머리
미국 취업이민 `갑자기 빨라지고 있다` / 美, 1200만 불법체류자 구제
범죄피해자구조 정책 겉돈다 / 서비스·건설경기 살아나… 인구이동 사상최대
여성 투자자, 남성보다 욕심이 많다? / 한국 전업주부 연봉은 2500만원
트랜스지방 표시기준 강화 / 과장된 칭찬은 오히려 `독`
한국산 제품 100달러면 일본산 제품은 149달러 / 美 소수민족, 1억명 돌파…셋 중 한명
美 입대권유 성공땐 포상금 4만弗

장애학생들 "일반학교 다니기 힘드네" / 비정규직법 제외 직종 26개로 증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진통 / 인권위 "캐디 정년 42세는 차별"
여성 고용, 매출 상위 대기업이 주도 / "여군 휴가" 대통령령으로 법제화
20대 국가인재 절반은 여성 /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年 1억명 낙태 등 피해
`차별대우` 느낄수록 심장병 조심해야

비닐하우스·쪽방 거주자에 원룸임대 등 1만여가구 공급 / `반값 아파트` 10월 첫 분양
올해 걷힐 종부세중 7,800억원…지자체 복지·교육 지원 / 청와대 유동성관리 실패 조사
해외 부동산 투자 사상최고…지난달 1억2900만 달러

[읽을거리]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 오해와 실태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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