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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사회동향(제143호, 07.05.15)입니다.
5567       2007-05-15 1098

[주간흐름]
美 의회, 한·미 FTA 재협상 공식 요구 및 중국해에서 침몰한 韓 화물선에 대한 논란이 단연 돋보이는 가운데, 9일 재정경제부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공개, 통계청의 `가계수지동향` 발표, 10일 산업자원부의 `에너지 빈곤층` 해소 정책 추진, 14일 정부의 휴면예금을 이용한 소액신용대출 사업 추진 등이 있었음.

[주간이슈] `사회적 일자리` 저임금·비전문직 편중

당뇨병 환자 年의료비 3조9000억 / 복지부 "병원 정보 공개 확대"
지역응급의료기관 "인프라 취약"…절반 이상 의사 부족 / 사회보험 연체료 사채 뺨친다
국내 6社·외국계 6社, 200% 밑돌아 / 횡단보도 신호주기 길어진다
노인가구, 저소득층으로 급속 이동 / 빈곤층 `영유아 교육` 국가에서 지원
고령출산 2.6배 늘고 저체중아도 84% 증가 / 서울시민, 4명중 1명 배우자와 대화 30분 미만
10년내 `에너지 빈곤층` 없앤다 / 가구소득 상·하위 20% 격차 사상최대… 1분기 가계수지 동향
근소세 연평균 13% ↑ 소득 증가율의 2배 / 家長 월급만 믿다간 중산층서 탈락
서울대 신입생 40%는 `소득 상위 10%` / 서울 내년까지 동사무소 100곳 통폐합
어머니로 살기 힘든 한국… 생활 좋은 순위 140개국중 46위 / 영리+자선 `제4섹터` 기업 뜨고 있다

대기업 일자리 꾸준히 늘렸다 / 중소기업, 자리는 있는데 사람이 없다
"취업 포기 청년 415만명" / 산별교섭 `병원 사용자단체` 출범
"산재보상시 평균임금 산정 근로자에 유리한 방식 적용" / 파업 10곳 중 7곳 "임금 때문에"
금융공기업 직원 평균연봉 6600만원 / 중국, 노동계약법 태풍
스웨덴, 노동인구 15%가 병가中… `꾀병족 일터 보내기` 개혁

"휴면예금으로 소액신용대출" / 사채이자 年36% 못 넘는다
고학력 20·30대 사금융 최대 고객 / 교육특구 교육예산은 인색
대학에 수익사업 허용…돈 고민 `숨통` / 사교육비 격차 7배…교육불평등 갈수록 고착
고졸근로자 전문대 입학 쉬워진다 / 美 재계 인재육성 직접 나선다
韓·EU 공산품 관세 10년내 철폐 / 가계소득 업종별 양극화 심화
지방기업 출자땐 출총제 제외 / 30대 장수기업 평균 수명 51.9년… 주가는 3배
`에스크로 서비스`… 쇼핑몰 80%가 미가입 / "공적자금 투입 기업 매각때 주식 20% 우리사주에 배정"
"우리사주 통해 회사 지분 인수" / 정부 "도로公 등 우량 공기업 대거 증시 상장"
국내서도 헤지펀드 빗장 푼다 / 한국은 `펀드 난립국`
美망명신청 한국인, 탈북자 3배… 작년 48명, 1명 허용 / `국유지 임대` 전세방식 도입
주민소환제 7월 본격시행 / 강남 쓰레기소각장 함께 쓴다
한국 경쟁력 23위… 中에 첫 추월 당해 / "40세 흡연男 `남은 수명` 3.5년 줄어"
인공식품첨가물, 아동 행동장애 유발 / 덴마크 에너지정책 30년만에 결실
가난한 나라 `불륜` 많다

정통부, 장애인용 정보통신 보조기 선정 / "2013년까지 버스절반 저상으로"
결혼이민자 통합지원 근거 마련 / 상용근로자 비중 11년만에 최고, 36.8% 차지
엄마채용장려금 `그림의 떡`… 고용센터 지침 없고 지원조건도 까다로워 / `男 병역의무` 성차별인가
인도 여성들 뭉쳐 가난·인습 깼다 / 직장인 평균 56.9세에 은퇴
`나이 차별` 없앤 일터 늘어난다

임대사업자·사원주택 종부세 면제요건 확대 / 종부세 배분방식 바뀐다
종합소득세 납부대상 316만명, 14%급증 / 비축임대 일부 장기전세로 돌린다…건교부ㆍ서울시 논의

[읽을거리] 최근의 실업률 하락 및 고용률 정체 요인 분석 / 취업포기자가 415만명? 엉터리 언론들(반론기사)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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