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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사회동향(제142호, 07.05.08)입니다.
5526       2007-05-08 1310

[주간흐름]
7일 `한·EU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본격적으로 돌입한 가운데, 30일 사법개혁안 국회 본회의 통과, 건설교통부의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안` 시행 계획 발표, 2일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의 `빈곤 및 소득분배와 개선효과 추이` 발표, 열린우리당의 `다문화 가족 지원법` 발의, 6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차자금 지원 방안` 마련 등이 있었음.

[주간이슈] `빠듯한 가계` 개인저축률 급락

노인돌보미 서비스 신청 저조 / 국민 100명 중 5명 매일 의료기관 이용
종이 건강보험증 사라진다 / 공공요금·집세 큰폭 상승… 소비자물가는 2%대
경조비 가구당 年 50만8000원 / 이혼, 숙려기간 도입후 10쌍중 2쌍 취하
내년부터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 아동 차량 인솔교사 동승 의무화 추진
"부모와 고민상담" 4명중 1명 불과 / 도시거주 인구 전체인류의 절반 넘어
GNP 대신 GNH… 각국 `행복정책` 경쟁

한전, 공채 10~20% 저소득층에 할당 / 노동생산성 높아지는데 고용창출은 뒷걸음
철새 신입사원에 中企 `울상` / "車.종신보험 방카슈랑스땐 설계사 최대 9만여명 실직"
`神의 직장` 채용기준 바뀐다 / 회식 `술 강요` 3000만원 배상…서울고법 "인격권 침해"
정규직 절반 고용불안 느껴 / 근로자 임금 20대↑ 60대↓
대졸 신입사원 업무능력 "C" / 한국 CEO 연봉 亞ㆍ太지역 최고
美 성장 낮아도 고용 좋은 이유는 / 中, 임금체불ㆍ최저임금 전면 조사

`겹치기·예산낭비` 정부 일자리 사업 / 서울 지방세 부담액 1인당 100만원 넘었다
하위 20%, 월 36만원씩 빚내서 산다 / 가계빚 늘고 기업빚 줄고… 대한상의 "경제성장 걸림돌"
카드 32% 서랍에서 "쿨쿨"…연회비는 100억 / 학자금대출 연체액 급증
고교 학력자료 매년 인터넷 공개 / 초등학교도 `과목별 수업`
高2때 대학학점 미리 딴다 / 학원 심야수업 밤11로 확정
외고 졸업생 10명중 7명이 `샛길`로 /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학생 학점 높다
초등교 운동장 강남이 가장 넓어 / 中 한국유학생 36%로 최다
청소년80% "한국인으로서 자부심" / `젠뉴시대` 일본 대학, 줄도산 우려
日 `부모학 매뉴얼` 추진 논란 / "지구 온난화가 알레르기·천식 유발"
한미FTA 피해지역 교부세 차등 / 한ㆍ미 FTA효과…10년간 1인당 41만원 혜택
모든 음식점 쇠고기원산지 표시 / 美 쇠고기값 한국의 20%
국내 등록 자동차 절반이 `현대차` / 인적자원 정책본부 7월부터 가동
"한국 인적자원개발 OECD 국가중 하위" / 사법개혁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스쿨법안 처리 연기
고무줄 판결 개선 `양형委` 출범 / `국기에 대한 맹세` 존폐 논란
정부,공직자 재산신고용 계좌조회 금융회사에 떠넘겼다 / 주식파생상품 올 50조 급팽창
주식 신용거래 넉달새 15배 / 경제활동 인구 15% 주식투자
10대그룹內 핵심 계열사 시가총액 비중 갈수록 "뚝" / 백화점·할인점등 1만여곳 거래실태 서면 조사
대기업 담합제재는 `같기도?` / 노르웨이 `윤리투자`에 세계 기업들 `벌벌`
주민 공동창업 지역경제 살린다 /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 처벌조항 위헌심판 제청
한국 5만원권 나와도 고액권 아니네 / 덜 먹으면 장수하는 이유 찾았다
美 CEO 경호비용 최고 年 17억원 지출 / 전업주부는 억대 연봉자
`한걸음 더` 빨라진 도시인 / 영국민 360만명 영양실조

건설 일용노동자도 4대 보험 적용 / 비정규 임금격차 해소 절실
公기관이 비정규직 임금체불 / 청소용역원 저임금에 시달린다
구직자·직장인 81% 이상 "채용 연령제한 금지 찬성" / 여성할당제 되레 승진차별
"남녀역할 불평등 조장" 초등교과서 삽화 수정 / 암탉이 울어야 돈이 들어온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 발의 / 결혼이민자센터 운영자 선정 표류
새터민 청소년 교육지원 확대 / 日에 `코리아 학교` 문 연다…재일동포 사회의 새 실험

올 공동주택 공시價 총 1242조 / 5000만원 이하 주택 전체 40%…건교부 공시가격 분석, 총 522만가구 추정
전세자금 보증한도 소득의 2배로 확대 / 장기전세주택 481가구 이달 공급
연기금, 공공임대주택펀드에도 투자 / 주택대출 `금융위기 뇌관?`…채무상환 능력↓
주택대출 `돌려막기` 속출 / 1가구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기준완화

[읽을거리] 노동, 실업 그리고 개인의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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