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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사회동향(제141호, 07.05.01)입니다.
5470       2007-05-01 1191

[주간흐름]
재벌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이 단연 돋보이는 가운데,  24일 기초노령연금법 공포안 의결, 25일 기획예산처의 `200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확정, 29일 건설교통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 국세청의 `주택분 종부세` 추산치 공개 등이 있었음.

[주간이슈] `빈곤 탈출` 더 어려워졌다

국민연금·건보료 지역별 차등화 검토 / 노령연금법 공포안 의결
4대연금 재정부담 2010년 8조6200억 / 저소득층 `파스 무료처방` 제동
`빈곤층 등친 대형병원` 3100여명 진료비 5억대 부당징수 / 다국적 제약사 시장점유율 40% 육박
재외한국학교 저소득층 지원 / "분담금 압박에…" 기초단체 `복지 속앓이`
2006년 상담사례분석 보고서… 아동학대자 80% 이상이 부모 / 맞벌이 부부 외면하는 보육정책
출산율 증가세로 돌아섰다… 작년보다 8295건 늘어 / 한국 관광물가 태국의 4.6배
`돈=건강` 은퇴 후 더 격차 / 아시아 암발생률 60% 증가 2020년 710만명 추가 발병

한국, 대졸자 4명에 일자리 1개 기업들 갈수록 고용창출 줄어 / 日 기업 구인난에 대졸자 `귀하신 몸`
고용지원센터 특화된다 / 대기업 최종합격자 입사포기율 13.9%
대형 건설사 공사현장 산재사망 심각 / 초중고 교원수당 대폭 인상
10대그룹 임원 연봉 평균 7억319만원으로 일반직원 14배… 삼성전자 43억원 1위
헤지펀드매니저 25명 작년 총 연봉 150억弗 요르단 수입보다 많다

내년 총지출 256조… 증가율 6년만에 최고 / 과세자료 공유안돼 세금 `줄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화 / 새내기 직장인 56% 학자금 빚
3월 단기 외화차입 폭증 73억弗 / `휴면예금법` 국회에서 또 잠들어
카드과열경쟁? "발급 은행대출보다 깐깐" / 버뮤다등 조세회피지역 국내기업 투자 크게늘어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스위스… 세제혜택·비밀보호에 세계부자들 돈 몰려 / 사학법 `개방이사제 무력화` 합의
"수능 원점수 공개" 판결 / 초중고 `인권교육 의무화` 추진
재소자 직업훈련도 학점 인정 / 서울시내 사립고 회계투명도 공립학교 3분의1 수준 불과
서울 초중고 교장 10명중 4명 "타인 비위 신고 안할 것" / 가구 月소득 19%사교육비에 쓴다
한국, 지구온난화 무신경? / 온실가스 배출권 `편법` 판친다
미국인 52% "지구온난화 너무 심각" / 농업 15년간 10조 피해
"기업 현금쌓기 투자위축과 무관" / 월가는 바야흐로 `배당의 시대`
노무현 정부 4년 `지역별 경제고통 지수` 광주>부산>대구>서울 / 정책 용역비 686억원 "돈이 아깝다"
"정부권한 지방이양 미흡" / 지자체 분쟁 29% `혐오시설 때문`
영의정 되기까지 30년… 평균 재직기간 2년 반 / 중국 걸인들 "회사원 부럽지 않다"
유럽 `살의 공포`

인권위 `장애인 특수학급 설치` 권고 / 문자요금 깎아주는 `손말 요금제` 단비
고학력 일용직 넘친다 83만여명..10년새 3배나 늘어 / 보험 정규직 설계사 등장
비정규직 종사자 66.7% "법안 시행땐 실직 우려" / 직종별 여성비율 크게 는다
직장 내 성차별 대가 430억원 / 英 "백만장자 여성" 급증…37만명 중 46% 차지
외국인 숙련기능공에게 영주권 / 외국인 국내 대학 입학 쉬워진다
국내도 외국인 100만명 시대 "순혈주의" 의식 바뀌고 있다 / 인터넷에 `외국인 혐오 사이트` 기승

올 종부세 대상 38만세대 / 불안정 주거자 위한 다가구매입, 대상은 10만명·실적은 20가구
비축용 임대주택법 처리 무산 / 주공, 소년소녀가정에 전세주택 6000가구 공급
송파장지 33평 분양원가 평당 778만원 / "7개 신도시 토지보상금 외지인이 41% 받아갔다"
강남·북 아파트 가격 차 줄었다 / 일본 빌딩 임대료 급등… 도쿄시내 10%이상 올라

[읽을거리] 산업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 강화 필요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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