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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사회동향(제137호, 07.04.03)입니다.
5243       2007-04-03 833

[주간흐름]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최종 타결이 단연 돋보이는 가운데, 27일 건설교통부의 임대주택법 개정안 발표, 28일 통계청의 2005년 서비스업 총조사결과 발표, 29일 노동부의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30일 고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 공개, 31일 장애인 권리협약 서명, 2일 주택법,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장기요약보험법 제정안 국회 통과 등이 있었음.

[주간이슈] `제2의 개방` 막 올랐다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분양권 소유자 / `근로장려금` 신청 못한다
주택법 본회의 통과 국민연금법은 부결 / 노인가정 방문 도우미제, 5월 시행
7월부터 극빈층도 1000~2000원 진료비 부담 / "진료때 비용손실 많다"
`수술` 필요한 산재병원…손가락 접합수술 전무 / 국민 부채는 12% 늘었는데…고위 공직자 78% 재산 늘었다
저축률 3.5%로 곤두박질 …저소득층 안전판이 없다 / 국내소비 `찔끔` 해외선 `펑펑`
"한국 1인당소득 2050년 9만弗…美이어 세계2위" / "나는 저소득층" 48% "중산층" 42% …국민의식 여론조사
고급 주상복합 전기료, 최대62% 인상 / 작년 혼인건수 10년만에 최대
美 "이젠 결혼이 계급이다" / 日 황혼이혼 초비상
美 소득불균형 대공황 이래 `최악` / 중국인 90% "물가 너무 높다"

올해 취업문 더 좁아진다…대졸채용 30% 줄어 / 취약계층 일자리찾기 한결 쉬워질듯
`FTA 실직` 재취업 지원 / 서비스 임시직 4년 전보다 55% 급증
연봉 5760만원 이하,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노동부 `23% 인상` 내달 시행 / 노조 "임금 동결" 요청 확산
이공계 인력 238만명 연평균 소득 4382만원 / "5년후 여성이 주도권" 직장인 10명 중 4명 답변
日 마쓰시타전기 3만여명 재택근무

358곳 예산 22兆 `펑펑` 부채, 나라빚의 10% 육박 / 정부가 세금으로 대신 갚았다
작년 1인당 빚 1,387만원 / 17만명 빚 깎아준다
"CB 신용조회 동의받고 해야" / 한국은행 3년 연속 적자기록
신세계 증여세 3500억, 주식 66만주 현물 납부 / 유명 연예인·기획사 고강도 세무조사
올 87일 일해야 1년치 세금 낸다 / 스웨덴 "지난 60년간 유지해 온 `부유세` 폐지"
초·중·고생 36% "시장경제 불신" / 청소년 흡연·음주 12살 때 시작
학원 심야교습 11시까지 연장 / "서울대 2010년 등록금 한 학기 500만원으로"
미 유명 대학들 `블루 오션` 인도로 간다 / 학교 교실 공기속 세균 "우글우글"
"온난화 최대 피해지역은 아시아" / 13년간 28조 쏟아부었건만 4대강 수질 더 나빠졌다
미국 농촌경제 르네상스 / 대형마트. 친환경상품 판매장 의무화
금융 해외진출 지원책 4월 마련 / 한국 증시 외국인 선호도 높다
중국인 방한 4월부터 쉬워진다… 법무부, 복수비자 발급요건 완화 / 내년부터 성범죄자 `전자팔찌`
소비자 집단 분쟁조정 새달 시행 / 간판실명제 내년 전면시행
한국, 기업 인터넷 활용 세계 1위 / 어르신들, TV에서 멀어진다
미국인 10명 중 9명 “신의 존재 믿는다”

근로자 채용 때 나이 제한 금지 / 학력·나이 안묻는 `열린 채용` 늘어
캐디·텔레마케터 등 특수고용직 "무늬만 자영업자" / 파견근로자 수 사상최고…파견업체는 영세
비정규직 늘린 日기업의 고민 / 세계 장애인 인권 개선 새 장 열렸다
장애인 사업하기 쉬워진다 / 교육부, 내신 남녀분리 산출 금지
여학생 `생리 공결제` 서강·연세大 도입 / 中 호구제 폐지…거주이전 자유 허용

6월 이상 연체 임대주택 `부도` 취급 / 국민임대 1만6,600가구 공급
민영 중소형 청약 75% 9월부터 가점제 실시 / 아파트 거래건수 4개월째 줄어
전국 땅값 상승률 16개월만에 최저 / 부동산 구입 의사 6년만에 최저
토지+주택 보유현황 세대별 통계 나온다

[읽을거리] 노무현대통령 담화문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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