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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사회동향(제136호, 07.03.27)입니다.
5193       2007-03-27 928

[주간흐름]
`한미 FTA`와 `3不정책`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을 둘러싼 논란이 단연 돋보이는 가운데 21일 2008학년도 대입전형계획 발표, 한국은행의 `2006년 국민계정` 발표, 여성가족부의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발표, 그 밖에 종부세 위헌소송, 25일 파산ㆍ면책 신청자에 대한 심사 강화 등이 있었음.

[주간이슈] 盧대통령 "3不정책 폐기 절대 못한다"

치료 5년후 재발해도 보험금 지급 / 의료비 늘어 보장성보험↑, 저금리 기조 저축성보험↓
"환자 58%, 치료와 무관한 약 복용" / 24일 세계 결핵의 날…작년 환자 발생·사망 OECD국가중 1위에
이식 대기자 9853명 / 금융기관들 사회공헌 팔 걷어붙여
`참여정부` 복지예산 증가율, `국민의 정부`의 절반에 그쳐 / "복지예산늘면서 지자체 부담도 급증"
1년치 김치 한꺼번에 `주먹구구 복지` / 2010년 서울인구 여성〉남성
출산장려금 지자체따라 `천차만별` / 직장여성, 늦둥이 위한 난자냉동 증가
`부자기업 가난한 아빠` / 도-농가구 가처분소득 격차 확대
서울시민 소득도 지출도 "제자리" / "EU가입 뒤 생활 어려워져"
"유럽 좋다, 뭉치니 더 좋다"…뉴스위크 `유럽이 잘하는 6가지` 선정

대졸 신입 업무 습득 교육 기간,평균 8.36개월 걸린다 / 노조조직률 10.3%…OECD國중 하위
35~39살 `백수` 부쩍 늘었다 / 공기업 채용기준 확 바꾼다
한국은행도 "무능직원 5%" 퇴출 / 시간제 근무 전 공무원 확대
구직자 2명중 1명, 전공따로 취업따로 / 직장인 43% "연봉이 이직조건 1순위"
엄마들 직업훈련 받기 편해진다 / 훈련연장급여 수준 확대…실업급여액의 100%로
직원 월급은 짜게, 임원 보수는 후하게… / `배고픈 화가들` 벌이 좀 나아졌다
직장인 38% "週 2∼3회 음주"

`실질 나라살림` 3년째 적자 / 개인 파산·면책심사 강화
전국 부도업체 수 지난달 사상최저 / 지방세수 IMF이후 첫 감소
참여정부 들어 농가빚 42%↑ / 변호사등 전문직 복식부기 의무화
학원 교재비 현금영수증 내주부터 실태파악 착수 / 헤지펀드 1조8900억달러…지난해 24% 증가
재경부·국세청, 지자체 체육강좌에 웬 세금? / 서울대 발전委 "3不정책은 대학발전 암초"
OECD, "사립대 사학법 지켜야" / 소외층 외면한 `대입 특별전형`…대학들 성적요건 강화
주요대 결국 수능 확대 / "특목고 편법운영땐 지정해지"
참여정부 4년간 사교육시장 급팽창 / 고교 신입생 강남 전학, 5년만에 다시 늘었다
학원 다니다 그만두면 환불 / `학교기업` 수익창출에 잇달아 성공
日 `대학졸업 학력시험` 본다 / 미국 고교생들, 흡연율 떨어지니 비행 줄더라
나약한 일본 20대 "부모 없인 못살아" / 국토3% 시민 환경 자산으로…`자연환경국민신탁` 출범
제주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추진 / `물(水)의 경제학`…수돗물값 격차 최대 5배
"물부족·오염 사망, 전쟁의 10배" / 중국 환경오염 세계건강 위협
美 "쌀도 FTA 협상대상" 일방 통보 / 美전문직 취업비자 쿼터 사실상 무산 `차별 논란`
경제성장에도 체감경기는 여전히 냉랭 / 의결권차등제는 `미다스 손` 인가
40억명 빈곤층도 거대시장 …年5조弗 규모 / 공정위 신고 늘고 과징금 줄어
경제비중 절반 차지 수도권 지방 기여없이 `나홀로 성장` / 참여정부 정부발의 929건
강남구 유입 인구 11년만에 최대 / 술.담배소비 17년만에 최저
"유명인 성대모사 소송대상"… 동국대 김종희씨 논문 / 미 포괄이민개혁법 재추진
EU, 외국인에 영주권

장애인 편의제공 소요 예산 수조원대… 차별금지법 사문화 위기 / "경제성장 위해 정년연장 필요"
중소기업 10곳 중 3곳 "55살이상 인력 채용" / 금융권도 `女風`
"외모흉터 재해등급 남녀차별 안돼" / 여학생, 왜 과학고 진학 적을까
한국 시집온 44% "여성지위 한국이 낮아" / 아내 성 쓰는 미국 남성 는다
한국등 아시아계 혼혈인 美 시민권 부여 법안 상정 /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한 모든 고용주 사법처리해야"

뉴타운 37층 아파트 허용 / 2006년 임대주택 건설 당초계획 66% 그쳐
저소득층 "도심 임대주택 만족" / 지난해 거래 아파트 절반 1억원 이하
강남 재건축 시가총액 1조 증발 / 서울시민 1만4500명 종부세 위헌소송
조세硏보고서 "보유세제 정비 필요" / 주택공시가 올라 지역건보료 급등…전셋값오른 세입자에도 불똥
日 전국 공시지가 16년만에 상승 / 美 소득미확인 `묻지마대출`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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