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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제결혼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키로
4579       2007-01-24 649

복지부, 국제결혼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키로 

보건복지부는 다문화사회의 도래로 최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국제결혼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결혼중개업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교육.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는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의 기준.절차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손해배상 책임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국제결혼에 따른 피해사례는 크게 줄어들 것임.

- 국제결혼을 원하는 국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결혼중개업체 선정시 '중개업체는 가급적 직접 방문하여 사무실 및 홈페이지 등을 확인한 후 건실한 업체를 선정',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비용, 결혼 준비, 사후관리 등을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 확인', '중개업체를 통해 남.여 배우자의 정확한 정보를 반드시 확인',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의 준수 여부' 등의 사항을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음.
-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이민자가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가족간 언어 소통의 어려움, 가사 분담 등 생활방식에 대한 문화적 차이, 상대방 국가와 배우자에 대한 존중과 이해 부족으로 생기는 차별과 편견 등임.

- 복지부는 한국소비자보호원과 함께 국제결혼 과정에서의 피해 예방 및 행복한 국제결혼 가정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키로 하고, 우선 '행복한 국제결혼을 위하여'라는 동영상.리플릿을 제작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 시.군 지부를 통하여 배포하였음.

-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방지를 위해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법률이 금년중에 제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국제결혼중개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추진할 계획임.

 
첨부파일1
R070129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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