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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차별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4277       2006-12-22 703

`차별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 보호 입법 후속조치 계획의 일환으로 12월 21일 국민일보 사옥에서 "차별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이 사회를 맡고, 박종희 고려대 교수(차별판단기준)와 김홍영 충남대 교수(기간제 사용시 기간제한의 전문직 특례)가 주제 발표를 하였다.

- 박종희 교수는 "비정규직 차별금지 판단기준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를 처음 공개하였음. 비정규직에 대한 불리한 처우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로서 직무, 능력, 기능, 기술, 자격, 경력, 학력, 근속년수, 책임, 업적, 실적 등을 소개하고, 차별금지영역으로는 임금 및 그 외 금품, 교육훈련.배치, 복지제도, 정리해고 등은 포함되나 모집.채용은 제외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 김홍영 교수는 기간제 사용 기간제한(2년)의 전문직 특례와 관련하여 "기간제근로 기간 제한 예외" 연구용역결과를 공개하였음. 기간제 근로 기간제한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일본의 노동기준법제 사례를 연구하였고, 일본의 노동기준법령에서는 박사학위 소지자, 공인회계사.의사.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임금연봉액 1075만엔 이상으로 소정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전문직 특례가 적용되고 있음을 소개하였음.

-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토론회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차별판단 논의결과는 매뉴얼 형태로 노사에 제공하고,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전문직 특례는 시행령에 반영해 나갈 계획임. 

출처: 노동부, 12. 22

 
첨부파일1
R061247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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