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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벌금미납자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3만명 혜택 받을 듯
내년부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어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은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를 하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벌금형은 구금 등 자유형이 적절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경제적 제재임에도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제정안을 마련했다”며 “입법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례법안에 따르면 사회봉사는 법원에서 일정액 이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게 제한하고 사회봉사 허가 여부는 경제력 등을 감안해 검사가 결정한다. 또 사회봉사 도중 언제든 미납벌금을 낼 수 있도록 해 사회봉사가 강제노역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고, 사회봉사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회봉사를 계속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다만 죄질이 나빠 고액 벌금을 선고받거나 벌금 확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뒤 검거된 경우 등은 사회봉사 신청이 불가능하도록 해 사회봉사가 벌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았다.
법무부는 이번 법안이 통과 되면 3만명 가량이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한 벌금 상한선은 대략 300만원 이하로 결정될 전망”이라며 “이는 전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의 90% 가량이 대상자가 돼 서민의 권익 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쿠기뉴스, 2007.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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