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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 7년만에 대수술
5722       2007-06-19 611

'최후 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 7년만에 대수술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불리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 7년 만에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19일 오전 11시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기초보장 급여체계 개편 기획단’ 위원을 위촉하고 기초보장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기초보장체계의 개편 방향은 빈곤층에 대한 보다 융통성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적극 돕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FTA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양극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이번 개편을 통해 소득·주거·교육·의료 등 욕구별로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보장체계 개편의 기본방향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학계 ·연구기관과의 활발한 논의를 거칠 뿐만 아니라 향후 관계부처 및 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열어 기초보장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르면 내년 초에 기초보장체계의 새로운 틀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라 생계지원대상은 1999년 39만명에서 2007년 153명으로 3.9배나 증가했다. 더불어 1인가구 최대급여액도 1999년 15만2000원에서 37만3000원으로 2.5배 늘었다.

출처: 뉴시스,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파이낸셜 등, 2007.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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