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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 급증…1400여 명 육박
1994년 정부가 첫 난민을 인정한 이래 올해 상반기에만 300명의 신청자가 접수되는 등 난민신청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 현재 누적 난민신청자 수는 1387명에 달한다.
법무부는 "오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라면서 "날로 증가하는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 국제적 수준의 난민보호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1992년 12월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이듬해 12월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인정 조항을 신설했고 이어 개정 출입국관리법 발효돼 1994년부터 첫 난민신청을 접수받았다. 2001년 첫 난민인정 후 2002년까지 난민인정자는 모두 2명. 국제사회로부터 '난민인정에 인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참여정부 이후 전향적 난민보호정책이 시행되면서, 2007년 6월 현재 난민인정자는 62명까지 늘었다. 여기에 인도적 체류허가자 48명을 합쳐 우리나라는 현재 모두 110명의 난민을 보호 중이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국적난민과 공존행 계장은 "2002년 월드컵 개최와 반기문 UN사무총장 취임 등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최근 난민신청자가 더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399명에 불과하던 신청자 수가 2005년 한 해에만 410명으로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2년 34명에서 2003년 84명, 2004년 148명, 2005년 410명, 2006년 278명, 2007년 6월 300명 등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난민신청자는 600명을 넘어 연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청 지역은 아시아(859명), 아프리카(469명) 지역이 전체의 96%를 차지했고, 신청 사유는 정치적 사유(577명), 내전 등 기타 사유(323명) 등이었다.
법무부는 급등하고 있는 난민신청자를 감안, 난민보호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세계난민의 날'을 맞아 오는 22일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UNHCR)과 공동으로 UNHCR 대표와 난민지원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12차 난민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국정브리핑, 뉴시스, 문화일보, 연합뉴스 등, 2007.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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