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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크레딧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5717       2007-06-19 741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올해 7월부터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제비가 지원되며 마이크로크레딧(무보증 소액신용대출)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는 각종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마이크로크레딧이란 자금을 무보증으로 대여하면서 자활에 필요한 교육ㆍ훈련ㆍ경영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식을 말함

□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의 기준과 절차, 마이크로크레딧에 의한 자금대여, 자산형성지원, 중앙자활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 의결되었다.

□ 이는 지난해 12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 개정법령이 시행되는 올해 7월 1일부터는 현재 수급자에게만 지급되던 장제비를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장제비의 수준은 25만원이다.
○ 마이크로크레딧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제도 시행초기의 성공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 이를 통해 제도권내 금융기관의 문을 두드릴 수 없었던 저소득층이 자활의지와 능력에 근거하여 신용을 지원받게 되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자활공동체를 대상으로 매년 20억원의 창업자금을 사회연대은행 등을 통해 마이크로크레딧 방식으로 대여해주고 있다.

출처: 노컷뉴스, 보건복지부, 서울경제, 연합뉴스, 파이낸셜, 헤럴드경제 등, 2007.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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