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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사회동향(제145호, 07.05.29)입니다.
5642       2007-05-29 2283

[주간흐름]
25일 공개된 '한·미 FTA 협정문'에 대한 논란이 단연 돋보이는 가운데, 22일 '2007~2011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국무회의 확정, 재정경제부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23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근로행태별 조사결과' 발표, 국제앰네스티(AI·국제사면위원회)의 '2007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 공개 등이 있었음.

[주간이슈] 靑, 올 7월 빈곤층 자활 지원 민간법인 설립

"양극화 해소보다 빈곤층을 줄여야" / 정부 복지정책 겉돌았다…국민 "실업-빈곤대책 잘못" 지적
중산층은 외롭다… 정부는 저소득층 분배정책 위주 / 중산층 "국회·정부·靑 가장 불신"
연탄값 4년간 30%씩↑..보조금 단계 폐지 / '사회적 기업'에 법인세 감면 검토
입원급여금 지급 해마다 급증 / 노인 의료사고 매년 증가…50% 사망·장애 피해
"미세먼지 증가 땐 천식ㆍ뇌졸중 위험" / 기관마다 따로…실종 아동찾기 시스템 '실종'
하루평균 3시간 맡겨 / '예상 출산율' 제주 여성 '으뜸'
한국인 노후생활비 스스로 조달 / '보장자산' 美 7분의1 수준
지구촌 식료품값 급등한다 / NYT "한국 자살률 급증, 인터넷도 한몫"
日정부 '자살과의 전쟁' 선포 / 미국 명문대학의 빈곤층 우대입학
"세계화, 개도국 빈부격차도 키웠다"

"제조업 일자리 줄어 양극화 심화" / 중노위 재심, '사용자쪽 판정'이 노동자쪽의 4배
내 직업 정년은… / 기술발달이 '일벌레' 만든다
美 최저임금 10년만에 오른다 / 美 '아메리칸 드림'은 꿈?
프랑스 공휴일 '연대의 날' 폐지 논란

"상속세 낮추면 계층간 형평성 높아져" / "물가 오른만큼 세금 깎아주자"
서울 지방세 상습체납자 공개 / 금융거래 등 약관 개정 근저당설정비 은행 부담
'사채 큰손' 탈법 度넘었다 / 소득 없으면 대부업체 돈 못 쓴다
국민 100명중 16명 '사채 피해 경험' / 日 '고향 납세제' 찬반 논란
세계는 지금 '국부전쟁' / 대교협 "학점당 등록금제 도입"
도시-농촌 학력격차 '학교교육'이 그나마 줄여 / 학력간 소득격차 사상최대
수입 농수산물 학교급식 허용 논란 / 초등생 3명중 1명 '나홀로 아침식사'
교사 승진 능력·실적 위주로 / 한국의 고급두뇌가 한국 외면
일본 고급인력 해외로 해외로… / 日 젊은 연구인력 2000명 양성
갈곳 없는 꿀벌… 환경재앙 오나 / 서울시 약수터 5곳중 1곳 '마실 물 못된다'
시간당 동식물 3종씩 멸종…온난화 경고 / 흡연 경제손실 한 해 9조원
OECD, 한국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 해외주식 투자액 165% 급증
한은, 사상 최대규모 공개시장 조작 / 제조업 실적 '부진'
10대 그룹 현금성 자산 급감 / 금감원, 통계청과 MOU 체결
"2011년 국민 절반 수도권 거주" / 알맹이 빠진 '국가인권 로드맵'…기본계획 뭘 담았나
고충委 접수 경찰수사·교통사고 민원 8%가 시정권고 받아 / 주민소환법 25일 발효‥자치단체장 탄핵 가능
휘발유값 최고치 눈앞 / 보류/상위층 비씨카드사용…강남 웰빙형, 강북 실속형 소비
고학력 고소득 "1.3배 더 행복해" / 이통 2년이상 가입자 45%뿐
역사인물 '상표값' 임꺽정이 '최고' / 경기침체속 사행산업 급성장
세계 미술시장 급팽창‥올 13조원 몰린다 / 미국 부자 2500명 최대 걱정은 돈
결혼 오래 지속하려면 일하는 여성과 결혼해야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 '불편'…"사회인식 제고 및 정책 보완 필요" / 장애인 시설서 장애수당 횡령
"사고땐 책임 못진다" 장애학생 수학여행 '기막힌 차별' / 비정규직 차별 사업장에 1억 과태료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64%에 그쳐…근속기간 1/3 수준 / '기간제 특례' 취업불가·유령 직종까지
초등생까지 얼굴 점수매기기…외모지상 부추긴 '싸이월드' / 40代 은행 여직원이 사라진다
기업 절반, 고령자 고용기준 미달 / "입사하는데 부모 재산은 왜 묻나요"
"韓, 이주노동자 차별 심각" 앰네스티 보고서 / 대학이 외국인 근로자 불법취업 '장사'
'억울한 옥살이' 흑인이 제일 많아

"공공임대 주택 사용료 연체 '월 5% 가산 납부' 조항 무효" / "정부 부동산대책 기초통계가 부실"
주택건설 통계발표 미뤄 건설업계 계획수립 '답답' / 용산·마포 등 부도심…주상복합아파트 90%까지 허용
1000명당 주택 285.3채… 작년보다 소폭 늘어 / 서울 집세 세계 5위

[읽을거리] 행복한 자본주의의 유형

 
첨부파일1
주간사회동향_145호(0705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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