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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FTA담화문]국민 뜻 모으도록 합리적 토론 나서주길
5239       2007-04-02 3240

■ 담화문 요지

■ 한미FTA는 정부가 오로지 경제적 실익을 중심에 놓고 벌인 협상이었습니다. 정부는 철저히 따져 이익과 원칙을 당당히 지켜냈습니다.

■ 협상 타결로 주력수출품과 중소기업제품이 세계 최대인 미국시장에서 가격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새로 도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농업부문 보호는 협상결과에 대부분 반영되었습니다. 정부는 농민들에대한 보상과 지원을 최대한 보장할 것입니다. 제약업 등도 이제 구조조정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살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고용지원 등 통해 국민생활에 불안이 없도록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근거 없이 막연히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농업·제약업을 빼고 어디서 양극화가 심화되는지 누구도 분명히 답하지 않습니다.

■ 쇠고기 검역은 원칙대로 FTA와 분리해 논의할 것입니다. ‘무조건 수입’‘이면계약’이란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 일부의 이익을 지키거나 현실에 안주하기 위해 변화와 도전을 거부해서는 뒤처질 것입니다. FTA는 한쪽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 양쪽 모두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 한미FTA는 우리가 먼저 제기하고 주도한 협상입니다. 미국의 압력에 끌려다닌 적이 없습니다.

■ FTA는 정치나 이념의 문제가 아닌 국가 경쟁력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대통령에게는 아무런 이득도 없지만 소신과 양심을 갖고 정치적 손해를 무릅쓰고 내린 결단입니다.

■ 그동안 근거없고 과장된 논리가 난무했습니다. 이젠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모두가 사실에 근거하고 논리적·합리적인 토론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1
[대통령담화문]한미 FT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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