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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관계없이 책임 있게 할 일 하겠다”
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새 시대 맞는 국가발전 전략 필요”
<노무현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발언요지>
■ 2만 달러 시대 맞는 새 국가 발전전략 필요
- 세계화와 지식경제 진행, 시장 확대 등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수준이 높아져 이제 선진국을 앞서 나가야 성공할 만큼 상황도 변했습니다. 새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국가 발전전략이 필요합니다.
- 지금 우리에게는 특별한 장애요인과 도전요인이 있습니다. 복지투자와 수준이 부진하고, 사회 전반에 원칙과 투명성, 신뢰와 사회적 통합력 등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것은 특별한 장애요인입니다.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따른 미래 인적자본 문제는 우리의 도전요인입니다.
- 참여정부는 이 점을 특별히 강조해 새로운 발전전략을 준비해 왔습니다. 동반성장, 균형 발전, 사회투자와 인적자본 개발, 사회적 자본 확충 등은 앞으로 2-30년간 중요한 국가 발전전략이 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성공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정책 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사회적 환경, 안보 환경을 종합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정부는 할 일을 미리 준비하고,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때에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책임있는 국정운영이자, 개혁입니다. 그러한 개혁의 속도가 우리나라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 참여정부는 그동안 할 일을 책임있게 해 왔습니다. 할 일을 피하지 않았고, 제 때에 할 일을 해 왔습니다.
-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이전, 방폐장 부지 선정, 항만노무 공급체계 개선 등 해묵은 과제들을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용산기지 이전과 전시작전권 이관, 국방개혁 등도 해결했습니다. 철도공사의 적자 문제, 항공우주산업의 재무 구조 등 보이지 않는 문제들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법개혁과 연금개혁, 방통융합 등의 미완과제를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해야 할 일을 다음 정부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일을 의제화, 집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헌법 개정 발의도 그런 자세에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제안한 것입니다. 아무런 정략이 없습니다.
■ 남북정상회담, 지금 시기 성사되기 어려워
- 남북정상회담은 원론적으로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으나, 지금 시기에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지금은 6자회담 안에서 북핵문제 해결하는 방안을 우선시해야 할 때입니다.
- 아울러,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은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 정부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아무런 시도를 안 하는 현 상황에서, 이를 반대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공공연한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 남북정상회담이 결정되면 국민 앞에 공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사 가능성에 대해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대통령의 생각을 묻는다면 “이 환경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대통령이 당 진로에 부담된다면 당적 정리할 것
- 먼저 열린우리당 소속 대통령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며, 당원에게도 미안합니다. 대통령이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지금 열린우리당의 신당 논의를 단순히 ‘지역당 회귀’로 얘기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신당파와도 앞으로 협상해 나가겠습니다.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신당을 만들고자 하는 정치적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갑시다. 정책과 노선, 입장과 성향이 조금 다르더라도 크게 보고, 당을 같이하는 것이 정당정치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 중도통합 신당을 논의한다면, 열린우리당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당의 진로에 부담이 된다면 당적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 저의 정치원칙과 신념은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통합입니다. 민주주의는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이루어가는 통합의 기술이라는 점에서 위대합니다. 차이가 있다고 갈라져버린다면 국가적 통합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미워도 열린우리당처럼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는 당을 키워주셔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정당간 힘의 균형이 맞추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을 대통령과 결부하지 마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개헌 제안, 사회적 공론 토대로 여러 해 검토해 온 것
- 이번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대통령이 앞서서 주도해 온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론의 토대 위에서 정치권 등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 해 정치권의 논의를 지켜보다가 이번에 역사적 책무를 다하자는 취지로 내놓은 것입니다.
- 개헌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원포인트 개헌 뿐 아니라, 헌법내용의 본질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 이번 개헌 제안에 대통령의 신임을 걸지 않을 것입니다. 또, 중립내각과 거국내각은 이미 2005년 7월 대연정을 제안했을 때 거부당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제 임기단축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 올 대선 시대정신은 복지·사회적자본·인권 등 역사적 과제
- 저는 국민들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97년 대선, 2002년 대선 때를 돌아보면 지금의 선거구도는 변할 수 있습니다.
- 올 대선의 핵심쟁점은 결국 언론과 국민이 주도할 것이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회복지와 사회투자, 민주주의와 공정한 사회질서 등 사회적 자본, 인권과 같은 역사적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경제 문제는 대선후보간 차별화가 불가능합니다. 경제는 기본이며, 열정과 성실성, 사회복지에 대한 의지, 민주주의와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 등이 시대정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저는 대선과 관계없이 할 일을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 ‘대선용’이라는 공세도 있지만, 그런 꼬리표가 무서워서 정부가 추진해 온 많은 일들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임기를 마칠 때까지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에 대해, 참여정부가 잘못했다면 사과하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 비판한다면 해명할 것이고, 악의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대응할 것입니다.
- 임기를 마치고 나면, 모범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이 될 것입니다.
■ 한미 FTA, “최선 다해 협상하나, 무조건 하지는 않을 것”
- 한미 FTA는 최선을 다해 협상할 것이나, 무조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 이번에 한미 FTA 문건이 유출되기도 했는데, 이는 예전부터 모든 나라에서 있어 왔던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원천적으로 막기란 불가능합니다. 정부 시스템이 구축되는 올 상반기 이후부터는 최소한 정부 안에서의 유출은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북한 핵실험 문제, 대통령이 함부로 언급해선 안돼
- 대통령으로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한 일이며, 판단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 외교 안보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해외언론입니다. 한국에 위기감이 고조되면 한국경제가 바로 흔들리는 등 심각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 하나하나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 집값 오르면 더 강력한 대책 낼 것…부동산정책, 쉽게 바뀌지 않아
- 부동산 거품이 갑작스럽게 붕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거품이 서서히 가라앉을 수는 있지만 경착륙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찰하고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 보유세 제도, 거래기록 등재, 양도소득세 근거과세, 직접적 가격통제 제도, 공공부문을 통한 공급대책 등 지금까지 어떤 정부에서도 이렇게 강력한 부동산대책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 앞으로도, 유동성 통제와 국세청 세무조사를 더욱 확실히 할 것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더 강력한 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목숨을 걸고 해도, 별로 재미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 부동산 대책은 국민의 요구에 따른 법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형편에 맞게 집을 사되, 무리하게 빚을 내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위해 특단 노력
-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정부로서는 정치적 결단을 갖고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장항 산업단지는 여러 상황을 크게 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지켜 보며 전문적, 기술적 검토를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사업 내용을 살펴 나가겠습니다.
- 어디서나 지역간 작은 이해관계, 갈등 때문에 정부가 어렵습니다.
■ 정부혁신, 임기말까지 꼭 챙길 것
- 정부혁신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혁신은 대한민국의 것입니다. 지금 정부혁신 작업은 상당한 수준에 돌입했고, 본격 시동이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막바지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 한일협력 확대 위해 일본 정부도 성의 보여줘야
- 한일관계의 기본에 대해서는 역사문제,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등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성의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 방일 문제는 특정한 조건을 내세워 시기를 조절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아베 총리께서 신사참배는 자제해 주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 세계 보편의 원칙에 따라 성의 있게, 양국 협력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작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랜 고심 끝에 ‘평화의 바다’를 언급한 것입니다.
※ 신년기자회견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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