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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신년연설]참여정부 4년 평가와 21세기 국가발전 전략
4583       2007-01-24 951
<노무현 대통령 신년연설 요지>

■ 민생문제


o 민생이라는 말은 저에게 송곳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저의 가슴을 아프게 찌르고 있습니다.
o 지금의 민생문제는 옛날의 민생문제와는 다른 새로운 현상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바로 양극화 현상입니다. 세계화, 정보화가 원인입니다.
o 경제만 좋아진다고 민생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어야 민생이 해결됩니다.
o 결국 양극화를 해소하자면 경제정책만이 아니라 사회정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정책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o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은 통감하지만, 만든 책임을 몽땅 질 수는 없습니다. 참여정부의 민생문제는 물려받은 것입니다.

■ 경제분야

o 단기적 경기운영과 중장기적 경제정책은 구별해야 합니다. 단기적 경기만으로 전체 경제를 말해서는 안됩니다.
o 참여정부는 경기활력에 최선을 다했지만 ‘무리한 경기부양’ 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 정부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o 참여정부는 넘겨받은 위기를 무난히 관리했습니다.
o 환율·부동산·금융에 위기나 파탄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경제파탄’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이런 과장된 발언이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o 성장잠재력의 핵심은 기술혁신· 인재양성 통한 기업경쟁력입니다. 참여정부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질적 발전전략을 추진했고, 잘 되고 있습니다.
o 정경유착·관치경제·관침금융이 사라지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이 뿌리내려지고 있습니다.
o 한미 FTA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월에는 EU와도 FTA협상을 추진할 것입니다.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특단의 대책 마련해 놓았습니다.
o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선 사회적 환경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신뢰·통합 등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투자가 충실해야 지속발전이 가능합니다. 민주주의 성숙과 안보도 활력있는 경제의 토대입니다. 참여정부는 사회지출·복지지출 등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투자를 계속해왔습니다.

■ 참여정부의 사회투자 실적

o 사회정책을 사회투자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o 참여정부 들어 2006년까지 복지 분야 예산이 연간 20%씩 증가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출, 보육·장애인예산, 서민 의료비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o 체계적인 고용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적인 투자와 노력을 해왔습니다.
o 한국의 사회투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GDP대비 공공사회지출이 미국 일본의 1/2, 북구의 1/3 수준입니다. 2030년까지 지금의 OECD 평균 수준까지는 가자는 것이 비전 2030의 계획입니다.
o 작은 정부론이 아니라 할 일 하는 정부, 책임을 다하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작은 정부를 말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말해야 합니다.

■ 개별과제

<한미FTA>
o 개방은 대세입니다. 우리 사회의 진보개혁 세력이 앞으로 정치적·사회적으로 주도적인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개방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역사의 대세를 수용해야 합니다.
o FTA 문제는 이상 더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균형발전>
o 서울이나 수도권 사람들을 위해서도 균형발전은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o 균형발전보상금과 부동산 가격 상승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조사해보니, 행정수도 보상금이 수도권에 거의 투자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
o 중소기업, 서비스업, 공공서비스, 사회서비스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릴 것입니다. 일자리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o 보육, 간병, 식품안전, 치안, 재해예방, 환경관리 등 국민복지 향상에 직결되는 공공서비스, 사회서비스를 늘려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새해 예산안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예산이 야당의 요구로 대폭 삭감되었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o 2006년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546만명, 임금근로자의 35.5%로 2001년 조사개시 이래 지난해 처음으로 비정규직 규모가 감소했습니다.
o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일자리 지원사업과 직업훈련제도도 강화하겠습니다.

<부동산>
o 단번에 잡지 못해서,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잡힐 것입니다.
o 더 이상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얻기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나왔던 모든 투기 억제정책이 전부 채택되었습니다.
o 그동안 국민임대주택을 매년 9만호씩 건립해서 서민들을 위한 주택은 착실히 공급해 왔습니다. 민간 부문의 위축에 대비해 공공부문의 공급정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곧 발표할 것입니다.
o 부동산 문제를 한 번에 잡지 못한 이유는 반대와 흔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책을 흔들기는 더 강력한 정책을 채택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교육>
o 초중등교육은 공교육의 정상화로 풀어야 합니다. 대학입시제도는 개혁해야 합니다. 뽑기 경쟁에서 가르치기 경쟁으로,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로 경쟁하는 사회로 가야 합니다.
o 방과후 학교는 대통령 프로젝트입니다. 지난해 98.7%의 학교가 방과후 학교에 참여했고, 280개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로 인한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1인당 월평균 6만 2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보정책

o 대북정책의 핵심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입니다.
o 포용은 강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o 우리의 안보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미관계는 일방적인 의존관계를 상호관계로 점진적으로 변화시켜가야 합니다.
o 경제·안보를 고려한 실용주의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o 안보를 내세워 국민을 불안케 하는 것은 독재의 나쁜 버릇입니다.
o 작통권, 남북정상회담…안보를 정략에 이용한 일이 없습니다.

정부혁신

o 경제도 안보도 성공하려면 정부가 먼저 혁신돼야 합니다
o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고, 많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의 문화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 2만달러시대의 국가발전전략과 비전2030

o 2만달러 시대에서 3만 달러로 가자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o 복지미달, 낮은 수준의 법질서·사회응집력 걸림돌을 해결해야 합니다.
o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o 비전 2030은 국가발전전략의 종합판입니다.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선진한국 필수과제입니다.
o 성공의 관건은 개혁의 속도입니다. 저출산, 국민연금 등 필요한 개혁을 제때 해야 합니다.
o 헌법 개정문제도 그러한 맥락에서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야 지도자들과 언론들이 하자고 하던 것인데, 대통령이 꺼내 놓으니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 참여정부는 할 일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o 참여정부는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다리를 놓고, 기반을 다지는 일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o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FTA, 동반성장, 균형발전, 정부혁신 등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을 모아 2만달러 시대의 국가발전 전략, ‘비전 2030’을 만들었습니다.
o 참여정부는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o 참여정부는 어느 정부도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해결했습니다. 이는 원칙의 힘입니다. 국민의 힘입니다.

■ 남은 기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o 지금 저의 관심은 성공한 대통령이나 역사의 평가가 아닙니다. 남은 기간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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